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정부 입장

2024년 금투세 폐지 경과와 2026년 대통령의 거래세·양도세 개편 발언,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상속세 최고세율 논의. 기준일 2026-10-31. 소관 재정경제부.

이 페이지의 사실 4건 가운데 3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증시 정상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지금 시행해야 한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1월 4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폐지안에 동의한다고 밝힌 뒤, 2024년 말 국회에서 폐지됐다. 1
• 대통령은 2026년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손익과 무관하게 걷는 거래세의 역진성을 지적하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부활 신호라고 반발했지만, 정부는 금투세 재도입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2

도는 주장 — 「성장률은 반도체 착시이니 상속세·증여세율을 낮춰 젊은 층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

•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올리고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3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들어 있다.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유산취득세 전환이 들어 있는지는 재정경제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주식 양도소득 과세 체계 개편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는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다.
• 상속·증여세 인하가 청년 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공식 분석은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