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공무원 유족 보상 개선 (2026년 종합계획)

인사혁신처의 2026년 9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 가운데 순직 유족 관련 사망조위금·유족연금 지급률·보상 시점과 재활·예방 대책. 기준일 2026-10-31. 소관 인사혁신처·소방청.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순직 소방관 유족의 연금을 크게 올리고, 유족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국가가 책임져 달라」

• 인사혁신처는 2026년 9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에서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액을 595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1
•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높인다. 1
•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보훈 보상 권리가 생기도록 바꾸고, 유족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1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개선안의 시행 시기와 필요한 법령 개정 일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 순직 공무원 자녀의 교육 지원(보훈 교육지원 등) 현행 기준은 정리하지 못했다.
• 유족연금 실제 수령액 사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