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개발 · 극지 해기사 양성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를 본격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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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시작 예정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려 26명이 된다. 아직 오지 않은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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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로 부산 귀항, 첫 왕복 완료

로테르담에 이어 폴란드 그단스크에 기항한 뒤 다시 북동항로로 10월 11일 부산항에 돌아왔다. 우리 선사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로 한국과 유럽을 왕복한 것은 처음이다. 해양수산부는 후속 시범운항과 상업 운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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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청 시작 예정

신청 기간은 10월 7~16일이다. 기준일 현재 시작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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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1년 시점 통계

서울 10.42% 상승, 강남 1.40%, 87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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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고 검찰청이 폐지된다. 이 위키의 기준일(9월 19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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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집 안내

10월 신청과 11월 계좌 개설 일정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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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정상회담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1억 달러 전대금융 신설, 원유·핵심자원 부처 간 대화 채널 출범, 무역협정 공동 이익 연구 착수에 합의했다. ‘2026-2030 공동행동계획’과 ‘AI 협력 선언’을 채택하는 등 17건의 문건을 맺었다. 개정 협정은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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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도착

뉴욕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멕시코시티에 도착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된, 한국 대통령으로서 16년 만의 국빈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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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준비 현황 공개

중수청 정원 2,874명에 1,761명(61.3%)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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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서울)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정상이 다자 형식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74건의 협정·양해각서를 맺었다. 카자흐스탄과는 관계를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17년 만에 격상하고 원유 공급 확대에 합의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과는 협상 개시 16년 만에 투자보호협정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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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화 운임차액 지원 재시행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생기는 운임 차액을 전액 지원한다. 9월분부터 적용한다. 4~6월 시행 때는 미국산 14.2%, 캐나다산 160.8%, 에콰도르산 422.1%, 아프리카산 156.7%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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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유럽 컨테이너선 시범운항

국내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2,758TEU급)가 수출 화물을 싣고 8월 22일 부산신항을 떠나 북동항로를 거쳐 20일 5시간 만에 영국 펠릭스토우에 도착했고, 9월 13일 로테르담에 입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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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동 의존도 50%대로 낮췄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70%에 이르던 중동 의존도를 50%대로 낮췄고 원유 특사 파견·장거리 수송비 보조·비축유 스와프로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키가 대조한 정부 통계는 1~5월 62.8%까지이며, 6월 이후 값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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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운행 시작

KTX와 SRT가 하나로 운행되기 시작했다. 기존 SRT 차량은 ‘KTX-산천’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운임은 평균 10%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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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도입 추진

경영권이 바뀔 때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나눠 받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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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통합 절차 완료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에스알의 기관 통합에 필요한 법정·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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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유 스와프 재시행

정부 비축유를 정유사에 먼저 공급하고, 정유사가 해외 대체유를 들여온 뒤 같은 양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2개월 운영하되 필요하면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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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예매 앱 ‘코레일+’ 개시

따로 쓰던 코레일톡과 SRT 앱을 합쳐 KTX와 SRT를 한 곳에서 조회·예매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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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리튬과 원유

리튬 탐사·채굴에 양국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맺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타결했다. 원유는 올해 88만 배럴을 시범 도입했고 2027년부터 정식 수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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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선 하회

7월 13일 7,000선이 무너졌고, 29일 종가 5,663.24로 6,000선도 내줬다. 고점 대비 약 37.5% 하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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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다변화 방침 발표

문신학 차관 주재 점검회의에서 중동산 비중을 50% 아래로 낮추고 미국·호주·알제리 등으로 도입선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2025년 69.1%(7억 1,100만 배럴), 2026년 1~5월 62.8%(2억 4,700만 배럴)라는 수치가 함께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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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200만 명 돌파 발표

금융위가 이날 13시 기준 누적 신청자 201.2만 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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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순방 — 브라질

7박 11일 순방의 첫 기착지에서 재생에너지·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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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 광물자원 파트너십

리튬·구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와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맺고, 연 21억 달러(약 3조 300억 원) 규모의 광물 수급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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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첫 모집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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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9,000선 — 고점

지수가 9,000선에 닿았다. 이후 하락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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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개시

핵잠 연료 조달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공식 협상이 시작됐다. 이 업적 기준일까지 타결되지 않았고, 미국 의회 동의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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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안) 제시

동남권에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하는 전략안을 제시한다.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지원과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이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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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본계획 — 장보고-N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서 개발·건조하겠다”고 밝혔다.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 기반, 총사업비 약 28조 9,000억 원,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가 윤곽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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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변호사비 지원 확대

법왜곡죄 고소·고발에 대응해 법관에게 변호사비를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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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000원 돌파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뛰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었다. 이 업적은 값이 내린 구간만 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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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4월 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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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발표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을 축으로 불공정거래 제재, 중복상장 제한, 결제주기 단축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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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해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을 뒀다. 1994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여 년 만의 가격 개입이다. 상한은 2주마다 국제유가를 반영해 다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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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법 공포, 둘은 즉시 시행

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이 공포됐다. 앞의 둘은 그날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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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날의 1호 사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고,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인 강제퇴거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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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약 11만 명, 광역 중 유일

지금까지 약 11만 명이 지원받았고, 만기 기준 완납 24.3%·성실 상환 41.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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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공소청법 국회 통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 폐지가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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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를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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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5월 9일 종료, 5월 10일부터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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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제도 개편 발표

집중관리기간 운영과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절차 효율화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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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 경기도가 통행료 절반 지원

패소 이후 경기도는 도비 200억 원을 들여 모든 차량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기 시작했다(1,200원 → 600원). 전면 무료화 협의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정이 끝난 뒤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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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 팩트시트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관련 요건을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공동 문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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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승인 발표

회담 다음 날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밝혔다. 다만 같은 글에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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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한미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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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LTV 40%, 집값별 대출 한도, 2년 실거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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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철회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던 안을 철회하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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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35만 호 착공 계획

2026~2030년 연평균 27만 호, LH 직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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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대응 체계 출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과 자본시장 퇴출을 포함한 제재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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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6억 원 상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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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000선 회복

새 정부 출범 직후 지수가 3,000선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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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추진본부 출범

새 정부 출범 후 해양수산부가 부산청사로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새로 출범시켰다. 해양수도권 조성의 기반을 마련한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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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패소 확정

대법원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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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2단계 부분 준공

대장동 사업의 일부 구간이 공사를 마치고 부분 준공 공고되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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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2개월 실적 공개

1,124건을 조사해 395건을 적발했고, 같은 기간 공공입찰 경쟁률이 544대 1에서 349대 1로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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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으로 인상

4,500원이던 단가가 네 해 사이에 8,000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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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단 공원 사업 마무리 단계

2016년 4월 시작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이 2022년 3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끝으로 사업기간을 마쳤다. 공원 46,615㎡와 도로 9,407㎡가 조성되고 시립박물관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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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징수 재개

시스템 점검을 거쳐 0시부터 통행료를 다시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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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11월 3일에 이어, 일산대교㈜가 낸 2차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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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처분, 무료 통행 시작

경기도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정오부터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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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 253만 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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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전국 의무화

국회가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전국 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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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 최대 300만 원

만 19세 이상 도민 중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70점 이하를 대상으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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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정비, 남은 25개

234곳에서 적발한 1,601개 중 1,576개를 정비했다. 남은 25개는 실주거 18개와 소송 중 7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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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으로 인상

1회 사용 한도도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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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중·고 신입생 전체로

1만7,928명에게 3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선별에서 보편으로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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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기본소득 발표

내국인과 등록외국인 약 1,399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 소요 예산 1조 4,035억 원을 세 기금에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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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같은 모양으로 전면 교체

제3자가 급식카드임을 알아볼 수 있던 기존 카드를 일반 체크카드와 같은 디자인의 IC카드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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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시장에게 서한

베를린 미테구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자 베를린시장과 미테구청장에게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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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사용 가능

국내 처음으로 BC카드 가맹 일반음식점 전체와 연계해 3,500곳이던 사용처가 18만여 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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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12곳 설치비 지원

병원급 의료기관 12곳에 설치비의 약 60%인 3천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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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시작

22개 진료과로 문을 열었다. 정식 개원식은 코로나19로 미뤄져 7월 27~29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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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설문 결과 공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도내 자영업자 488명에게 물은 결과가 알려졌다. 73%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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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철거, 대부분 자진철거

187개 하천 1,436곳 중 1,347곳을 철거했고, 그중 1,298곳이 자진철거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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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기본소득 발표

소득을 가리지 않고 전 도민 1,326만 5,377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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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 검체 채취

과천시보건소에서 오후 7시 40분경 검체를 채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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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결과 공개 — 유증상자 740명

경기도는 도내 신도 3만 3,809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유증상자가 740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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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4천 명 전수조사 착수

도 연고 신도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문진을 시작해 사흘 만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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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부속기관 강제 역학조사

감염병예방법 제47조·제49조에 근거해 강제 역학조사를 집행하고 약 4만 2천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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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당 폐쇄와 전수조사 지시

도내 모든 신천지 예배당을 즉시 폐쇄하고 집회·봉사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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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67%로 정착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수술 4,239건 중 2,850건이 환자 동의로 촬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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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신용대출 시행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담보와 보증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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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개 하천에서 73.3% 철거

25개 시군 176개 하천의 1,392개소 중 1,021개소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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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시행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찰 단계에서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와 현장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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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합동 조치 개시

시·군과 협력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조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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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 시작

계곡과 하천의 불법점유 시설물을 걷어내는 일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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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의료원 전면 확대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여섯 개 병원으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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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원금 203만 원 → 293만 원

2019년부터 90만 원을 올리고, 건강관리비 정액 지급과 월 60만 원 위로금을 새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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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으로 33% 인상

2018년 8월 발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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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병원 시범 설치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술실 CCTV를 시범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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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공개 시행

경기도와 직속기관·사업소·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의 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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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가 공개 방침 발표

9월부터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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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소 취하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소가 취하됐다. 절차 다툼은 결론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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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면 시행 결정

2학기부터 36개교 2만6,499명으로 넓히기로 했다. 2학기분 예산은 6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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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채무 전액 상환

일반회계 채무 190억 원을 갚았다. 국비로 자동 상환되는 9억 원을 제외하면 빚이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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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터널 도시계획시설 결정

같은 해 6월 단지조성공사 착공계가 제출되었고, 광역 기반시설인 북측 터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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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국 처음으로 공사원가 공개

성남시장 시절 시 발주 공사의 세부내역과 공사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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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 지급 시작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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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첫 지원

산모 한 명에게 처음 지급됐다. 열흘 뒤 청년배당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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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법원 제소

성남시가 재의요구를 거부하자 경기도가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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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업을 한 예산안에 담아 의결

시의회가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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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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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약 체결 및 PFV 설립

2015년 6월 사업협약이 체결되고 7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었다. 8월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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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거쳐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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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대장동과 제1공단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었다.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도심의 옛 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되돌리는 구조가 이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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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 졸업 선언

7,285억 원을 모두 정리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3년 6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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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식 — 조례 가결 7년 만의 첫 삽

연면적 81,510㎡에 22개 진료과와 43개 진료실, 501병상 규모로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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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대상 전체로

초·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전부가 무상급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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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단가 4,500원

이 값이 2018년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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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무상교복 — 선별 지원으로 시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교복을 지원했다. 대상을 가려 주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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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 선언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비공식 부채 7,285억 원을 갚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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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으로 시작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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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성남시의회 만장일치 가결

세 번째 시도에서 반대 없이 통과됐다. 조례는 생겼지만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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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결

두 번째로 제출된 조례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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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조례안 부결

시민이 이름을 모아 낸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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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 그리고 시민추진위 구성

인하병원과 중앙병원이 문을 닫은 뒤 각계각층 시민이 성남시립병원설립범시민추진위원회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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