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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 55분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계엄 뒤의 회복과 성장 구상. 기본사회, 국민소환제, A부터 F까지의 산업 전략,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화폐, 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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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구상을 모은 장이에요. 약속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바닥이 딱딱하면못 일어남매트리스가 있으면다시 도전저자가 말하는 기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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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져도 푹신한 매트리스가 있어야 해요

저자는 기본사회를 매트리스에 비유해요. 바닥이 푹신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사람이 길을 걷다 넘어지더라도 바닥에 푹신한 매트리스가 깔려 있다면 큰 부상 없이 털고 일어나 다시 뛸 수 있듯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받쳐주어야만 청년과 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당선뜻을 저버림직접 소환구상: 임기 중에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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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중간에 바꿀 수 있게 하자고 했어요

국회의원이 국민 뜻을 저버리면 임기 중이라도 유권자가 직접 물러나게 하는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에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 국민의 뜻을 저버리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여
큰 쇼핑몰로돈이 빠져나감지역화폐로동네에서 돎구상: 돈이 마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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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동네 안에서 돌게 하자고 했어요

동네 가게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늘려서, 돈이 큰 쇼핑몰로 빠져나가지 않고 동네에서 돌게 하자는 구상이에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지역의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되도록 설계된 지역화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돈이 마을 안에서 돌고 도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자가 본 원인불공정한 규칙해법상법 개정상법은 뒤에 실제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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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싸게 평가받는 이유를 고치자고 했어요

저자는 한국 주식이 싸게 평가받는 건 기업이 못나서가 아니라 불공정한 규칙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상법을 고치자고 했어요. 상법은 그 뒤 실제로 개정됐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일반 투자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중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여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의 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 장의 숏츠

4장

벼랑 끝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4가지 재건 프로젝트

4장을 한 편으로 — 저자의 구상입니다. 약속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의 요약을 옮긴 영상입니다. 짧을수록 맥락이 잘리므로, 영상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위의 요약 원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을 읽었다면, 할 수 있는 일

읽고 끝나지 않게 하려고 둡니다. 이 장이 말한 범위 안에서 뽑은 것이고, 그 밖의 주장은 넣지 않습니다.

  1. 01오늘

    주식시장 구상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본다

    이 장은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를 약속합니다. 그 뒤 실제로 바뀐 법과, 지수가 오르고 내린 구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식시장 개선 →
  2. 02이번 주

    지역화폐가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본다

    이 장은 지역화폐 확대를 약속합니다. 앞서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준 사례에서, 어디서 쓸 수 있었고 무엇이 비판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다음 장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장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링크를 건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