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장 / 214분

공정한 나라, 공평한 사회를 위한 밑그림

성남시 복지의 수를 나라 전체로 넓혀 보고, 공정한 규칙과 조세 개혁으로 복지 국가를 만들자고 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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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자가 그린 공정한 나라의 밑그림이에요. 구상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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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간다며, 정치가 할 일은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봤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대한민국 역시 상위 10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45퍼센트를 가져가는 등 불평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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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 원꼴인 성남시 복지를 전국으로 넓히면 약 5조 원이 들고, 낭비를 줄이면 마련할 수 있다고 계산했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성남시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꼴인 연간 약 960억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맞춤형 복지를 성공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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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도 봤다고 적었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와 같은 3대 무상복지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경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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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자는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과 초고소득자 세율을 올리자고 주장했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리고, 초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세율을 현실화하면 매년 수십조 원의 소중한 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장의 숏츠

21장

기울어진 출발선을 맞추는 5조 원 복지 계산법

「공정한 나라, 공평한 사회를 위한 밑그림」의 요약을 옮긴 영상입니다. 짧을수록 맥락이 잘리므로, 영상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위의 요약 원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끝나지 않게 하려고 둡니다. 이 장이 말한 범위 안에서 뽑은 것이고, 그 밖의 주장은 넣지 않습니다.

01오늘
성남시 무상복지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본다
책은 2017년 시점의 주장입니다. 3대 무상복지의 집행 내용과 쟁점을 업적 페이지에서 근거와 함께 확인합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 →
02이번 주
우리 동네 지역화폐를 한 번 써 본다
저자는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으로 돈을 돌린다고 봤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 가게에서 한 번 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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