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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주식시장 개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는 제도 개편

한국 주식시장은 오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저평가를 겪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상법 개정으로 이미 시행됐고, 상장폐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제재도 개편됐다. 지수는 크게 올랐다가 2026년 7월 이후 되밀렸다. 오른 구간과 내린 구간을 함께 본다.

쉬운 설명 · 큰 그림으로 읽기

주식시장에서 규칙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섯 장면으로 볼게요.

3,0219,0635,663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01 / 06

값은 올랐다가 다시 내렸어요

주식 값을 한 숫자로 모은 것을 지수라고 해요. 3,021에서 9,063까지 올랐다가 5,663으로 내려왔어요.

3,021 → 9,063 → 5,663
이사회사주주 모두원래도 챙겼어요이제 같이 챙겨요

02 / 06

회사를 맡은 사람이 주주도 챙겨야 해요

회사를 이끄는 사람을 이사라고 해요. 원래는 회사만 챙기면 됐는데, 이제는 주식을 가진 사람 모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해요.

2025년 7월 법이 바뀜
회사자기주식사들이면 없애기1년 안에갖고만 있으면 나중에 다시 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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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면 없애야 해요

사두고 갖고만 있으면 나중에 다시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몫이 다시 줄어요. 이제는 1년 안에 없애야 해요.

2026년 3월 법이 바뀜
큰 주주작은 주주들사는 쪽작은 주주도 같이 팔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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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통째로 살 땐 작은 주주도 챙겨요

회사를 사는 쪽은 큰 주주 것만 비싸게 사고 작은 주주는 두고 갔어요. 작은 주주도 같이 팔 수 있게 하자는 규칙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 만드는 중
번 돈1물어낼 돈2배까지최대 5년주식 못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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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속여 올리면 크게 물어내요

일부러 값을 올려 돈을 벌면, 번 돈의 두 배까지 물어내야 해요. 최대 5년 동안 주식을 사고팔 수도 없어요.

번 돈의 2배 · 최대 5년
주식시장속이 빈회사더 빨리 내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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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빈 회사는 더 빨리 내보내요

돈도 못 벌고 값도 아주 싼 회사가 오래 남아 있으면 시장을 믿기 어려워요. 내보내는 기준을 더 엄하게 했어요.

2026년 2월 발표

지수가 오르내린 것을 제도의 성적표로 읽으면 안 돼요. 지수는 금리와 환율, 다른 나라 시장처럼 정책 밖의 일에도 크게 움직여요. 규칙이 바뀐 것과 값이 움직인 것은 따로 봐야 해요.

짧게 보기

이 업적을 1분 안에 전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말한 내용의 근거도 함께 있습니다.

이재명의 주식시장을 정상화한 한 줄의 마법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넣은 상법 개정을 다룹니다. 근거에서 개정 조문과 공포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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