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적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중앙정부가 막아선 지방정부의 복지 실험
성남시는 2016년부터 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청년배당 세 가지를 한 예산안에 묶어 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었고, 경기도가 대법원에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소송은 2년 반 뒤 취하됐고, 세 사업은 그동안에도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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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세 가지를 공짜로 해줬어요. 그런데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섯 장면으로 볼게요.
법원이 '성남시가 옳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에요. 판단이 나오기 전에 소송을 거둔 거예요.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다툼은 법적으로 결론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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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복지와 대법원 소송의 결말
교복·산후조리·청년배당 셋을 시가 맡았고, 정부가 막았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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