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적

성남시 무상급식

1학년만 주던 밥이 모든 학년에 가기까지

2007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무상급식은 2013년 의무교육 대상 전체로 넓어졌고, 2018년 2학기에 고등학교까지 갔다. 시작한 시정과 넓힌 시정과 완성한 시정이 모두 다르다. 이 시정의 몫은 초·중학교 전면 확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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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를 믿어도 되는지, 먼저 확인할 것들

근거: 자료 1건 — 정부·법령·통계 원문 0건, 언론 보도 1건.
비판: 제기된 비판 3개를 싣고 근거로 답했습니다. 아래에서 펼쳐 볼 수 있습니다.
한계: 연혁과 규모를 성남시 보도자료를 옮긴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성남시가 직접 낸 자료나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대조하는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업적의 근거는 다른 업적보다 얇습니다.

시작한 것도 끝낸 것도 다른 시정 아닌가?
맞다. 2007년에 시작했고, 2018년 2학기에 고등학교까지 채워졌다. 두 시점 모두 이 시정 밖이다. 이 시정의 몫은 2013년 의무교육 대상 전체로 넓힌 것이다. 이 스토리는 그 구분을 연표와 관계도에 그대로 남긴다 — 세 시정이 이어서 한 일이라고 적는 편이, 전부 한 사람의 공이라고 적는 것보다 무너뜨리기 어렵다.
'전국 최초'라는 말은 맞나?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시기 여러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무상급식을 넓혔고, 무엇을 기준으로 최초인지에 따라 답이 갈린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전국 최초'를 주장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수식어를 붙이면 확인된 내용까지 함께 의심받는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만 주면 되지 않나?
선별 지원은 대상을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자체가 아이에게 드러난다. 모두에게 주면 그 절차가 사라진다. 대신 돈이 더 든다 — 2018년 2학기 고등학교분만 69억 원이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판단의 문제이며, 이 스토리는 비용과 효과를 함께 적는다.

쉬운 설명 · 큰 그림으로 읽기

학교에서 먹는 점심이 공짜가 되기까지 11년이 걸렸어요. 여섯 장면으로 볼게요.

01 / 06

학교에서 점심을 먹으려면 매달 돈을 내야 했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눈치가 보였어요.

2007년 이전

02 / 06

2007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했어요. 아주 작게 시작한 거예요.

2007년 · 초등 1학년

03 / 06

한 학년씩, 한 학교씩 늘려 갔어요. 한 번에 다 한 게 아니에요.

2007 → 2013

04 / 06

2013년부터는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들 전부가 공짜로 먹게 됐어요.

2013년

05 / 06

고등학생까지 공짜가 된 건 2018년 2학기예요. 그때는 시장이 바뀐 뒤였어요.

2018년 2학기

06 / 06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십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공짜로 점심을 먹어요.

약 10만 7천 명

세 시정이 이어서 한 일이에요. 2007년에 시작한 사람, 2013년에 넓힌 사람, 2018년에 고등학교까지 넣은 사람이 각각 달라요.

이 업적을 1분 안에 전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말한 내용의 근거도 함께 있습니다.

10만 명의 밥상, 11년의 릴레이

2007년 초등학교 1학년에서 2018년 고등학교까지, 세 시정을 건너 자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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