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적

성남시 모라토리엄

못 갚겠다고 먼저 말한 뒤, 3년 6개월 만에 갚았다

2010년 7월 성남시는 전임 시정이 남긴 빚을 갚기 어렵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판교테크노밸리를 지으라고 마련한 회계에서 5,400억 원이 다른 사업에 쓰여 있었다. 성남시는 3년 6개월 만에 7,285억 원을 모두 정리했고, 2018년 1월에는 일반회계 채무까지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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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를 믿어도 되는지, 먼저 확인할 것들

근거: 자료 2건 — 정부·법령·통계 원문 1건, 언론 보도 1건.
비판: 제기된 비판 3개를 싣고 근거로 답했습니다. 아래에서 펼쳐 볼 수 있습니다.
한계: 채무 제로는 성남시 시정소식지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모라토리엄 선언과 졸업은 성남시가 기자회견으로 밝힌 내용이라 당시 보도로 받쳤습니다. 연도별 채무 잔액을 성남시 재정공시로 대조하는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할 필요가 있었나?
당시 경기도는 그 정도로 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선언 자체는 '돈이 없다'가 아니라 '이 시점에는 못 내니 미루겠다'는 통보에 가깝다. 다만 미뤘다고 사라지는 빚이 아니었고, 성남시는 3년 6개월 뒤 7,285억 원을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다. 선언이 과했는지는 판단의 문제지만, 갚았다는 사실과는 별개다.
빚 갚느라 시민에게 쓸 돈을 줄인 것 아닌가?
사업 투자순위를 조정하고 예산을 깎았다. 그 부담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같은 시기에 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청년배당을 새로 시작했다. 줄인 것과 늘린 것이 함께 있었고, 어느 쪽이 컸는지는 항목별로 따로 봐야 한다.
'채무 제로'가 정말 빚이 하나도 없다는 뜻인가?
아니다. 성남시가 밝힌 것은 일반회계 채무 190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는 것이고, 국비로 자동 상환되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 원은 제외한 수치다. 성남시 스스로 그렇게 밝혔고, 이 스토리도 그 범위를 그대로 적는다. 2014년에 정리한 7,285억 원과도 다른 셈이다.

쉬운 설명 · 큰 그림으로 읽기

성남시가 빚을 물려받았어요. 시장이 '지금은 못 갚는다'고 먼저 말했어요. 여섯 장면으로 볼게요.

01 / 06

앞사람이 쓴 빚이 남아 있었어요

새 시장이 왔더니 갚아야 할 돈이 7천억 원이 넘게 있었어요. 장부에 제대로 적혀 있지도 않았어요.

7,285억 원

02 / 06

다른 주머니 돈을 꺼내 쓴 거였어요

판교에 새 동네를 지으라고 따로 모아 둔 돈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시청 건물을 짓고 길을 넓혔어요. 나중에 채워 넣어야 하는 돈이었죠.

5,400억 원

03 / 06

못 갚는다고 먼저 말했어요

숨기지 않고 '지금은 못 갚으니 미뤄 달라'고 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모라토리엄이라고 해요.

2010년 7월

04 / 06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당장 급하지 않은 일은 뒤로 미루고 예산을 깎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금씩 갚아 나갔어요.

3년 6개월

05 / 06

다 갚았다고 알렸어요

2014년 1월, 미뤄 뒀던 7,285억 원을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어요.

2014년 1월 27일

06 / 06

4년 뒤엔 빚이 거의 0이 됐어요

2018년 1월에는 일반회계 빚 190억 원까지 갚았어요. 나라 돈으로 자동으로 갚아지는 9억 원만 남았어요.

2018년 1월 29일

'빚 0'이라는 말은 범위를 정해 놓고 하는 말이에요. 2014년에 정리한 7,285억 원과 2018년의 '채무 제로'는 서로 다른 셈이에요. 그리고 9억 원은 남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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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5억을 3년 6개월에 갚은 방법

흔히 인용되는 5,400억은 전체가 아니라 7,285억의 한 조각입니다. 무엇을 선언했고 무엇을 갚았는지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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