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검찰개혁

한 기관이 쥐던 수사와 기소를 둘로 나눈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함께 쥐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2026년 3월 국회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통과시켰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 검사는 수사개시권을 잃고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유지만 맡는다.

따져 보기

이 페이지를 믿어도 되는지, 먼저 확인할 것들

근거: 자료 4건 — 정부·법령·통계 원문 2건, 언론 보도 2건.
비판: 제기된 비판 3개를 싣고 근거로 답했습니다. 아래에서 펼쳐 볼 수 있습니다.
한계: 법 통과와 시행일, 조직 규모는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법률 원문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대조하는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업적은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시행일인 10월 2일이 지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적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정해졌는지까지입니다.

수사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나?
그 지적이 가장 크게 제기됐다.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중수청 정원 2,874명에 지원자는 1,761명으로 61.3%였다. 새 기관이 사람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출범하면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원자 수가 곧 채용 결과는 아니며, 실제 충원은 시행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
너무 서둘러 밀어붙인 것 아닌가?
숙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2026년 3월 통과에서 10월 시행까지 약 일곱 달이고, 그 사이에 78년 된 기관을 해체하고 두 기관을 새로 세워야 했다. 이 위키는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 언제 무엇이 정해졌고 준비가 어디까지 왔는지만 적는다.
그래서 검찰청은 없어졌나?
아직 아니다. 이 문서의 기준일은 2026년 9월 19일이고 시행일은 10월 2일이다. 법으로 정해졌을 뿐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달라진 것이 없다. 시행 뒤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다시 확인해 여기에 더해야 한다.

쉬운 설명 · 큰 그림으로 읽기

죄를 밝히는 일과 재판에 넘기는 일을 한 곳이 다 했어요. 그걸 둘로 나누는 이야기예요.

01 / 06

한 곳이 둘 다 했어요

누가 죄를 지었는지 찾아내는 일(수사)과, 그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일(기소)을 검찰이 함께 했어요.

수사 + 기소

02 / 06

왜 나누자고 했을까요

찾아낸 사람이 직접 재판에 넘기면, 스스로 한 일을 스스로 점검하는 셈이에요. 서로 다른 곳이 맡으면 한쪽이 다른 쪽을 볼 수 있어요.

나누기

03 / 06

2026년 3월, 법이 만들어졌어요

국회가 법을 두 개 통과시켰어요. 하나는 수사를 맡을 곳을 만드는 법, 다른 하나는 기소를 맡을 곳을 만드는 법이에요.

2026년 3월

04 / 06

두 곳으로 갈라져요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재판에 넘기는 일은 공소청이 해요.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사라져요.

중수청 · 공소청

05 / 06

그런데 사람이 덜 모였어요

새로 만드는 중수청에 2,874자리가 필요한데 1,761명이 지원했어요. 열에 여섯쯤이에요.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61.3%

06 / 06

아직 시작 전이에요

법은 정해졌지만 실제로 바뀌는 날은 2026년 10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까지예요.

10월 2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10월 2일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어요. 여기에는 무엇이 정해졌는지까지만 적었어요.

여기 실린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까? 정정·반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보고 고치고, 고치지 않기로 하면 왜 그런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