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적

경기도 청정계곡

불가능하다던 일을, 대부분 스스로 뜯게 했다

계곡과 하천을 막고 있던 평상과 가건물을 걷어내는 일이다. 2019년 6월 시작해 2021년 6월까지 25개 시군 234곳에서 적발한 1,601개 가운데 1,576개를 정비했다. 눈여겨볼 것은 철거한 방법이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철거된 1,347곳 중 1,298곳이 영업주가 스스로 뜯은 것이고, 행정대집행은 49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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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를 믿어도 되는지, 먼저 확인할 것들

근거: 자료 3건 — 정부·법령·통계 원문 1건, 언론 보도 2건.
비판: 제기된 비판 3개를 싣고 근거로 답했습니다. 아래에서 펼쳐 볼 수 있습니다.
한계: 시점별 수치는 경기도 보도자료와 경기도 발표를 옮긴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행정대집행 건수는 발표 시점에 따라 다르게 알려진 적이 있어, 여기서는 경기도가 2020년 4월에 밝힌 49곳을 싣습니다. 복원 면적과 사후 투입 예산은 아직 1차 자료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장사하던 사람들의 생계를 빼앗은 것 아닌가?
부담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대상은 국유인 하천과 계곡을 점유한 시설이었고, 경기도는 곧바로 철거하는 대신 시·군과 함께 알리고 자진철거를 지원하는 방식을 먼저 썼다. 그 결과 2020년 4월 기준 철거된 1,347곳 중 1,298곳이 자진철거였고 행정대집행은 49곳이었다. 실제 주거용 53곳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힘으로 밀어붙인 것 아닌가?
경기도가 밝힌 수치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2020년 4월 기준 행정대집행은 철거된 곳의 3.6%였다. 다만 행정대집행 건수는 이후 발표에서 다르게 알려진 적이 있고, 어느 쪽이 무엇을 센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여기서는 경기도가 당시 밝힌 49곳을 싣는다.
정말 다 끝난 것인가?
아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25개가 남아 있었다. 열여덟 개는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시설이라 이주를 기다려야 했고, 일곱 개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경기도는 그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쉬운 설명 · 큰 그림으로 읽기

계곡에 평상이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물에 발도 못 담갔죠. 여섯 장면으로 볼게요.

01 / 06

계곡이 막혀 있었어요

계곡마다 평상과 가건물이 놓여 있었어요. 자리를 잡으려면 음식을 시켜야 했고, 그냥 물놀이만 하기는 어려웠어요.

1,601개

02 / 06

그런데 계곡은 원래 모두의 것이에요

하천과 계곡은 나라 땅이에요. 누구도 제 것처럼 막아 둘 수 없어요. 오래 그래 왔다고 해서 제 것이 되지는 않아요.

234곳

03 / 06

먼저 알리고 설득했어요

곧바로 부수지 않았어요. 시·군과 함께 찾아가 알리고, 스스로 걷으면 돕겠다고 했어요.

2019년 9월

04 / 06

대부분은 스스로 뜯었어요

철거된 곳 열 중 아홉은 영업하던 분들이 직접 걷어낸 거예요. 힘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1,298곳

05 / 06

끝내 안 되면 행정이 걷어냈어요

아무리 말해도 응하지 않은 곳은 행정이 직접 걷어냈어요. 그런 곳은 마흔아홉 곳이었어요.

49곳

06 / 06

계곡이 다시 열렸어요

2021년 6월까지 적발한 1,601개 중 1,576개를 정비했어요. 이제 돈을 내지 않아도 계곡에 앉을 수 있어요.

98.7%

아직 남은 곳도 있어요. 2021년 6월 기준으로 25개가 남아 있었는데, 열여덟 개는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었고 일곱 개는 재판 중이었어요.

짧게 보기

이 업적을 1분 안에 전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말한 내용의 근거도 함께 있습니다.

계곡을 막던 1,576개 평상, 어떻게 치웠을까

철거한 개수가 아니라 방법이 요지입니다. 2020년 4월 기준 철거된 1,347곳 중 1,298곳이 자진철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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