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3개월 기한을 걸어서

코로나19 때 경기도가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다. 1차는 소득을 가리지 않고 전 도민 1,32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 2차는 외국인까지 포함해 1,399만 명에게 10만 원, 3차는 정부 지원금에서 빠진 소득상위 12% 253만 명에게 25만 원이었다. 모두 소멸성 지역화폐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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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를 믿어도 되는지, 먼저 확인할 것들

근거: 자료 4건 — 정부·법령·통계 원문 2건, 언론 보도 2건. 주장 5개 가운데 2개는 사실이 아니라 누구의 주장이나 해석으로 따로 표시했습니다.
비판: 제기된 비판 3개를 싣고 근거로 답했습니다. 아래에서 펼쳐 볼 수 있습니다.
한계: 1·2·3차의 대상과 금액, 2차 재원은 경기도 보도자료와 경기도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1차 총액은 발표 당시 보도로 받쳤습니다. 3차 총액과 실제 집행률, 소비 효과의 사후 검증 자료는 아직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부자에게도 주는 것은 낭비 아닌가?
선별하면 가르는 비용과 시간이 들고, 경계에 걸린 사람이 빠진다. 경기도는 1·2차에서 소득을 가리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3차다. 정부가 하위 88%를 맡자 경기도는 남은 12%를 맡았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받았지만, 그 12%에게 준 쪽이 경기도였다는 점은 '부자에게 준다'는 지적과 정확히 겹친다. 판단은 갈릴 수 있고, 여기서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만 적는다.
결국 빚내서 나눠 준 것 아닌가?
2차의 경우는 아니다. 경기도가 밝힌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재해기금 400억 원으로 모두 쌓아 둔 기금이다. 다만 기금을 헐면 그 기금이 하려던 일이 미뤄진다. 그 몫이 얼마였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정말 효과가 있었나?
경기도는 1차 지급의 소비 견인효과가 1.85배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경기도가 내놓은 수치다. 소상공인 설문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자영업자 488명에게 물은 것으로, 표본이 크지 않고 자기 응답이다.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로는 쓸 수 있지만 확정된 사실로 읽으면 안 된다.

쉬운 설명 · 큰 그림으로 읽기

코로나 때 경기도가 도민에게 돈을 나눠 줬어요.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여섯 장면으로 볼게요.

01 / 06

모두에게 줬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았어요. 경기도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10만 원씩 줬어요.

1,326만 명

02 / 06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였어요

통장에 돈을 넣어 준 게 아니에요. 경기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에 넣어 줬어요.

지역화폐

03 / 06

기한이 있었어요

석 달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졌어요. 모아 두지 말고 쓰라는 뜻이에요.

3개월

04 / 06

그래서 동네 가게로 갔어요

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었어요. 그 돈은 동네 가게와 시장에서 쓰였어요.

동네 상권

05 / 06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었어요

2020년에 한 번, 2021년 초에 또 한 번, 그해 가을에 한 번 더 줬어요.

세 차례

06 / 06

세 번째는 좀 달랐어요

세 번째는 모두에게 준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주는 돈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래야 빠지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소득상위 12%

'모든 도민에게 세 번 다 줬다'고 말하면 틀려요. 1·2차는 모두에게 갔지만 3차는 정부 지원금을 못 받은 12%만 받았어요.

짧게 보기

이 업적을 1분 안에 전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말한 내용의 근거도 함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왜 지역화폐였을까

금액이 아니라 지급 방식이 요지입니다. 3차는 전 도민이 아니라 소득상위 12%가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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