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적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절반 이상을 공공용지로 되돌린 결합 개발구역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알려진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다. 성남시는 2014년 대장동과 제1공단을 하나의 결합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었다. 대장동에서 나온 개발이익으로 도심의 옛 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되돌리는 구조다. 전체 917,068.8㎡ 가운데 공공용지는 53.5%다. 같은 사업을 두고 2025년 1심 법원은 민간업자들이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을 가져갔다며 관련자 5명에게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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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를 믿어도 되는지, 먼저 확인할 것들

근거: 자료 10건 — 정부·법령·통계 원문 2건, 언론 보도 8건. 주장 17개 가운데 6개는 사실이 아니라 누구의 주장이나 해석으로 따로 표시했습니다.
비판: 제기된 비판 5개를 싣고 근거로 답했습니다. 아래에서 펼쳐 볼 수 있습니다.
한계: 모든 주장에 근거가 붙었지만 자료의 무게가 고르지 않습니다. 면적과 절차는 공공기관이 낸 1차 자료인데, 금액은 공개된 공식 자료가 없어 보도에 기대고 있습니다. 관련자 1심 유죄 판결과 검찰 항소 포기, 멈춰 있는 대통령 본인 재판은 반론에 적었습니다.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나?
받았다. 2025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5명에게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확정이익 구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이 페이지가 보여 주는 공공 환수와 같은 사업을 반대쪽에서 본 것이고, 둘 다 사실로 함께 읽어야 한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 수사팀은 항소 의견이었지만 대검이 불허해 검찰 내부 반발이 일었다 — 피고인들의 항소로 2026년 1월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 업적 기준일까지 2심 선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대장동 사건 재판은 2025년 6월 재판부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들어 기일을 추후지정해 멈춰 있고, 판단이 나온 적이 없다.
공공이 실제로 가져간 것이 있나?
토지이용계획상 전체 917,068.8㎡ 가운데 공공용지가 490,747.6㎡로 53.5%다. 공원 109,349.2㎡, 녹지 168,847.3㎡, 도로 147,175.9㎡, 학교 부지 19,100.9㎡ 등이 여기 포함된다. 여기에 결합 구역으로 함께 추진된 제1공단 공원 46,615㎡가 더해진다. 금액과 별개로, 부지의 절반 이상이 공공용지로 계획되었다는 사실은 인허가 고시로 확인된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 아닌가?
확정이익 방식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도 공공이 정해진 몫을 먼저 가져가는 구조다. 상승분을 나누지 않는 대신 하락 위험도 지지 않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후의 시세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계약 시점의 위험 배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것 아닌가?
1심 법원은 그렇게 판단했다 — 예상이익의 절반에 못 미치는 확정이익을 정해 나머지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반대로 공공이 약 5,503억 원을 환수했다고 본다. 두 판단은 같은 구조의 서로 다른 면을 가리키므로, 공공용지 비율과 현금·현물 환수 내역, 그리고 법원이 본 민간 몫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법적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왜 처음부터 공영개발로 하지 않았나?
LH가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공영개발 경로가 닫혔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다만 철수 경위와 시점은 공사 공개 자료의 추진경위(2014년 5월부터 시작) 범위 밖이므로, 별도 자료로 확인이 필요하다.

쉬운 설명 · 큰 그림으로 읽기

대장동 이야기는 복잡하게 들리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섯 장면이면 돼요.

01 / 06

여기 큰 빈 땅이 있었어요

성남 대장동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이 있었어요. 축구장 130개쯤 되는 크기예요.

917,068.8 ㎡

02 / 06

나라가 하려다 그만뒀어요

원래는 나라가 직접 개발하려고 했는데 2010년에 손을 뗐어요. 그러면 민간 회사가 맡게 돼요.

2010년

03 / 06

시가 절반을 쥐고 같이 했어요

성남시 공사가 사업 회사의 절반과 한 주를 가졌어요. 한 주가 더 많으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절반 + 1주

04 / 06

땅의 절반 넘게 모두의 것이 됐어요

공원과 길과 학교로 쓰는 땅이 절반을 넘어요. 이건 허가 서류에 적혀 있어서 다툴 일이 없어요.

53.5%

05 / 06

옛 공장 자리가 공원이 됐어요

대장동에서 번 돈으로 도심에 있던 낡은 공장 터를 공원으로 바꿨어요. 두 곳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46,615 ㎡

06 / 06

돈 이야기는 말이 갈려요

성남시는 5,503억을 돌려받았다고 봐요. 그런데 어디까지 세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져요. 현금으로 받은 건 1,822억이고, 나머지는 공원과 길처럼 물건으로 받았어요.

세는 방식에 따라 다름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성남시의 계산이에요. 그리고 2025년 1심 법원은 이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공공에 갈 이익을 가져갔다고 보고 관련자 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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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적을 1분 안에 전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말한 내용의 근거도 함께 있습니다.

이재명의 묘수! 대장동 공공환수의 비밀, 결합개발방식

대장동과 제1공단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은 구조를 설명합니다. 환수 금액은 성남시의 계산이며, 근거에서 어떻게 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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