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주식시장 개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는 제도 개편
한국 주식시장은 오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저평가를 겪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상법 개정으로 이미 시행됐고, 상장폐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제재도 개편됐다. 지수는 크게 올랐다가 2026년 7월 이후 되밀렸다. 오른 구간과 내린 구간을 함께 본다.
지수는 오르고, 또 내렸습니다
오른 구간만 보여주면 자료가 아니라 선전물입니다. 고점 이후 되밀린 구간까지 함께 싣습니다. 아래 연표에서 시점을 옮기면 차트에도 그 시점이 찍힙니다.
- 코스피 고점
- 9,000선
- 고점 대비 하락
- 약37.5%
-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 3,476.8조 원
2026년 6월 18일
9,063.84 → 5,663.24 (2026년 7월 29일 종가)
2025년 말 · 전년 말 대비 77.2% 증가
무엇이 바뀌었나
지수와 달리 제도는 남습니다. 시점을 옮기며 확인해 보세요.
코스피 3,000선 회복
새 정부 출범 직후 지수가 3,000선을 회복했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제기되는 쟁점을 그대로 싣고, 각각에 근거로 답합니다.
지수가 결국 되밀렸는데 개선이라고 할 수 있나?
지수와 제도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지수는 금리·환율·해외 증시 등 정책 밖 요인에 크게 좌우되고, 실제로 고점 대비 약 37.5% 하락했다. 반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소각, 상장폐지 요건 강화 같은 제도 변화는 지수와 무관하게 남는다. 이 스토리가 다루는 것은 후자이며, 지수는 그 배경으로만 싣는다.
증권거래세를 올리면 투자자 부담이 늘지 않나?
인상안은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되돌리는 취지로 제시됐다. 다만 거래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부과되므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걸린다는 비판이 있다. 이 항목은 세제개편안 단계이며 확정 내용은 국회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
지수 상승이 정부 정책 때문인가?
인과를 단정할 수 없다. 같은 기간 글로벌 증시도 올랐고, 반도체 업황과 환율이 함께 움직였다. 이 스토리는 제도 변화의 내용과 시점을 기록할 뿐, 지수 변동의 원인을 정책으로 돌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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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 둔 시점이 링크에 담깁니다.